[SOH]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다시 말해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행태가 중국 거시경제의 불경기를 부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일 중국경제망 등은 전날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경제 성장 2014~2015' 청서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인구 보너스(생산연령 인구가 늘면서 노동력과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을 이끄는 현상)'가 갈수록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중국 경기의 압박 요인때문이라면서, 정부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기업들의 창조도 한 단계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청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GDP)이 기존 7%에서 6.9%로 내려갈 것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 2016~2020) 기간에는 6%대로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이는 생산연령 인구가 갈수록 줄며 인구 보너스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라면서, "중국 생산연령 인구증가률은 1985~2007년에는 1.58%였지만 2008~2015년은 0.61%로 감소했고 2016~202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가 처음으로 -0.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게으른 정치에서 벗어나 열심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배치가 공공서비스 영역에까지 더 깊숙이 침투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업들에 대해 "모방에서 창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강시기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 강화로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재정 집행을 꺼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 서비스 구매를 더 늘려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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