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장기화에 시종 여유있는 태도를 보여 온 중국 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지방정부부채리스크긴급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서는 먼저 ‘초기 발견, 초기 보고, 초기 처리’를 위해 지방 정부 부채를 리스크 정도에 따라 1등급(特大∙매우 큼), 2등급(重大∙중대), 3등급(較大∙비교적 큼), 4등급(一般∙일반)으로 분류해 단계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방안에서는 리스크가 낮은 3~4등급은 시(市)와 현(縣)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규정하고, 리스크가 높은 1~2등급은 자체 해결 시도와 함께, 시와 현 정부의 신청에 따라 성(省)급 정부가 구제에 나서도록 했다. 그 밖에 중대 리스크가 우려되는 지방부채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다.

보도는 “이번 방안의 주요 핵심은 ‘중앙 정부가 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고, 지방 정부가 직접 부채에 대해 상환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4등급 부채에 대해 지방 정부에 대한 문책 제도가 강화돼, 성급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처리 항목을 정치 업무 심사 영역에 포함시키고, 지방 정부 지휘 하에 현지 은행감독관리기관은 은행과 금융기관의 유관 책임자에 대해 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중국 중차이-펑위안(中財-鵬元) 지방 재정투자펀딩연구소의 원라이청(溫來成) 소장은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 통제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정춘룽(鄭春榮) 상하이재경(財經)대학교 공공정책관리 연구원 부원장은 각 지방 정부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리스크에 새로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말 현재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는 각각 10조6600억 위안, 16조 위안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지방부채 잔액한도는 17조2000억 위안으로 설정돼 지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중국 일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400여개 현(縣)급 지역의 부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적지 않은 수의 성(省)급 지역도 부채율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부채 한계선을 넘은 지방 정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