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지난 14~16일에 진행된 중앙경제회의에서 각 지방정부에 대해 이 회의에서 제정한 부동산 시장 거품이나 국유기업의 과잉생산 문제 등에 관한 정책과 개혁방안을 “반드시 착실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시 주석은 “각급 간부, 특히 고위 간부들에 대해 당 중앙이 제정한 경제정책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정치 임무로 인식해야 한다”며, “당 중앙이 제정한 방침과 정책을 반드시 실행한다. 당 중앙이 확정한 개혁법안을 반드시 착실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치경제 평론가 화퍼(华颇)는 “시 주석이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순조롭게 실행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고위관료 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경제정책, 예를 들면, 부동산 거품이나 과잉 생산문제 등에서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나 부동산이 견인력이 되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현재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와 대립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재정수입을 얻어 왔다. 부동산 가격과 토지 가격 상승은 지방정부에 유리하다.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 기업이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을 저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중앙정부 측은 심화된 부동산 시장 거품이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강철과 석탄을 과잉생산하고 있는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 씨는 “각지의 국유기업이 도산하면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재취업이나 실업수당 혜택 등의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폐막한 중앙경제회의에서 시진핑은 내년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중점으로 총 수요를 적절히 확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안정적이고 중립적으로 금융 리스크 예방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거품에 관해 ‘주택은 생활을 위한 것이며,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정에 비추어 시장의 법칙에 적절한 기초제도와 장기 유효한 메커니즘 제정을 가속화해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가격 급등이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 등) 대출이 투자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에 흘러드는 것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향후 부동산 거품에 대한 억제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개최된 중앙경제회의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해 “반드시 실행하라”고 강조하면서, 공급측면의 개혁에 관해 “일부 지방정부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개혁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려는 용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