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4~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회 전국금융공작회의’에 참석해 “실물 경제에 대해 금융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언론들에 따르면 5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서 시 주석이 직접 연설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의 금융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데 대한 당국의 경계감을 알 수 있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은 실물 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과 실물 경제는 본래 상호의존적이지만, 중국에서는 양자가 오랫동안 괴리되어 있었다. 중국 경제학자 루안젠웅(阮健弘)은 지난 2월 “레버리지 비율 상승, 실물 경제의 수익성 악화는 금융시장의 실물 경제에 대한 견인력이 약한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경제일보는 17일, ‘최근의 금융완화정책으로 투자 자금이 실물 경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흐르면서 자산 가격이 급상승했고, 이 때문에 지방 정부와 기업 채무가 급증한 것 외에 쉐도우 뱅킹 문제 등 여러 난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이러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와 크게 괴리되고 있는 현상을 향후 수정해나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이번 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업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위해 국무원내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각 업계의 감독을 실시해 온 ‘1행 3회 (인민은행,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 관리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명보는 새로 설립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1행 3회 이상의 ‘슈퍼 감독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언급하고, 지방정부 책임자에게 향후 ‘종신 문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지방 관료들은 재임 중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하면 승진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무리한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거듭해왔다. 자금은 주로 지방정부계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해 국민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반복해 지방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었고 중국 경제의 큰 금융 리스크가 되었다.

시 주석은 부채를 늘린 이직 관료에 대해 “지방정부 채무급증을 엄격히 통제하고, 책임자를 철저하게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지난 1년간 4회 이상 공적 장소에서 지방 정부에 대해 중앙의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라’고 요구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화포(華頗)는 “지방정부가 재정 수입 감소와 일부 관료들이 유착에 의해 자신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중앙의 부동산 시장 억제정책이나, 생산과잉 능력 삭감정책 등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더욱 증가됐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 안정 유지는 국가안전보장의 일부라고 발언해 ‘금융 리스크 억제’가 당분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