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류허(劉鶴) 당중앙재경영도(財經領導)판공실 주임이 지난 24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은 향후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개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류 주임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향후 외국기업에 대해 특히 금융업과 제조업에서의 시장개방을 더욱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은 모든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다보스 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 역시 당시 기조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경제 세계화를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미국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견제한 바 있다.

이 같은 류 주임의 발언에 대해, 서구 정부 관계자와 기업들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실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대사관 홈 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중국 정치 지도부는 지금까지 외국 기업에 대해 시장개방을 한층 더 추진하고, 독일과 중국 기업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많은 독일 기업들은 여러 방면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결국에는 공평한 경쟁 환경 만들기보다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 시, 우선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하고, 합작 기업에게 중요한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이 취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전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주중 EU상회는 “지난해 중국 당국이 시 주석의 다보스 연설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공포했음에도 지난 1년간 그러한 정책이 실시된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외국 기업들은 현재 “중국이 시장에 대한 개방은커녕 오히려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이 그 일례로, 미국 구글과 페이스 북 등 유명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 당국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자국 정권에 유리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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