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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석탄 생산 감축’ 정책으로 지방정부 재정난 최악

도현준 기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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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철강 및 석탄 산업을 경제 기반으로 삼아온 중국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철강·석탄 생산 감축’ 정책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부 후난(湖南)성 레이양(耒陽)시는 장기간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현금 보유액 부족으로 지난달 15일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시 당국은 공무원들로부터 쇄도하는 급여 지급 관련 문의에 대해, 시 재정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省) 당국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 130만명의 레이양시는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어 왔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철강·석탄 생산 감축’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18% 이상 급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강화하면서 철강·석탄 등 생산에 대한 양적 성장을 배제하고 과잉설비를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양적 성장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려온 석탄·철강 도시들이 수입 급감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위해 안전점검, 환경영향성평가, 에너지소모 등 각종 기준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노후설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제강사들이 합병, 설비 이전 등으로 자발적으로 생산능력을 감축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발표한 ‘철강 설비 신규 건설 중단’ 계획을 통해 석탄 광산 신설 및 철강 설비 증설 프로젝트도 불허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8억300만t으로 전년 대비 2.3%, 선철 생산량은 6억9천만t으로 전년 대비 3.5% 각각 감소해 철강 생산량이 198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시기, 철강재 소비량도 6억6천800만t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추산돼 1996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진: NEWSIS)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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