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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공투자 확대로 지방채 발행 가속

권민호 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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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지방채 발행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각 지방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약 1.1997억 위안(약 196.38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년 하반기 지방채 발행을 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 감독 당국인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이달 초, 각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지방채 액수에 대한 발행량 20%의 상한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각 은행은 지방채 전액 구매가 가능해져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 경제 감속이 두드러진 이후, 지난 7 월말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안정화’가 강조되어, 지금까지의 채무압축 정책에서 경기를 자극하는 공공투자 확대 방침으로 기조를 변경했다.


중국 재정부는 8월 중순, 각 지방 정부에 특채 발행을 가속할 것을 통지했다. 중국 금융 데이터 서비스 ‘Wind’에 따르면, 8월 지방채 발행액은 전월과 비교해 16.65% 급증한 약 8830억 위안이 되었다. 이번 규제완화로 앞으로 지방채 발행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증권사 중 하나인 화창(華創) 증권은 당국이 정한 올해 1년간 특채 발행 한도액이 1.35조 위안이기 때문에 8월과 9월에 9,297억 위안, 10월에 2,700억 위안 등 3개월간 1.1997억 위안을 집중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 언론인 <신랑재경(新浪財經)>은 중앙 당국이 금년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발행 한도액을 특채 1.35조 위안, 일반채 8,300억 위안 등 총 2.18조 위안으로 상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치환 채권(기존 부채 대체 채권) 발행 한도액인 1.7조 위안을 더하면, 올해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약 3.88 조 위안(약 63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의 지방 채무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급한 경기위축 완화 정책이 오히려 중국 정부를 한층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 NEWSIS)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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