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개혁개방 40주년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약 1시간 반에 달하는 연설에서 “개혁으로 바꿔야 할 것은 결의를 다지고 변화시킬 것이지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 경제 연구가이자 기업 경영자인 후리런(胡力任)은 “시 주석이 언급한 이 부분은 사회주의 독재와 일당 독재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대대적으로 자축하지만 개혁개방에 대한 비관적 여론이 커지면서 “개혁개방은 이미 끝났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펑충이(馮崇義) 호주 시드니 공대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자유파와 개혁파 학자들은 개혁개방에 대해 ‘이미 종말을 고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8일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의 말을 인용해 “개혁개방은 이미 실패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개혁개방 제창자인 덩샤오핑은 “경제체제 개혁만 실시하고,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체제 개혁 자체도 막힐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은 행정체제 개혁에 제한됐고 정권을 쥐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감독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선거도 실시되지 않았다.
모즈쉬(莫之許) 중국 화하시보(華夏時報)의 전 평론부 주임은 1989년의 ‘톈안먼 사건’ 후 개혁 개방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톈안먼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 상층부에서 개혁파가 실각했고 이후 중국 지도부는 한층 더 보수적이 되어 정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주식·채권시장 창립, 국유은행의 주식 상장 등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체가 되었지만, 중국 당국은 최근 기업에 대한 당의 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미 중국 경제학자 허칭롄(何清漣)은 “현재의 개혁에는 미래가 없다.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은 실질상 중국 공산당의 경제 지배를 강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8일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주요 주가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의 종가가 전일대비 0.82% 약세인 2576.65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11월 29일 이후 최저치다. 선전 시장의 선전 성분지수 역시 0.82% 하락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향후 개혁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심리를 냉각시킨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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