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종료된 미중 차관급 통상협의에서 중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 시장개방 부문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중국의 자국 내 첨단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부문에서는 양국 간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 중국 통상 합의와 관련해 중국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중 간 협의가 진행 중이던 8일, 중국 농업 농촌부는 미국의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수입을 승인해 한 발 양보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부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중 통상 협의에서는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시장개방, 중국 당국의 제조업 진흥 정책인 ‘중국 제조 2025’가 여전히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9월 해외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수법을 소개하며, 양국의 향후 무역분쟁은 일종의 ‘장애물 경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해 기술을 내놓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법원을 이용해 미국 기업의 특허를 무효로 하고 있다. 또 상업 정보 입수를 위해 독점금지국 직원을 수사 명목으로 미국 기업에 보내 입수한 정보를 중국의 라이벌 기업에 건네주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3월)과 유럽(6월, 12월)은 중국 당국의 기술 이전 강요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 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위배된다며 각각 WTO에 제소했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장샹천(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을 완전히 부정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공격 장기화로 자국 경제가 일대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서서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행정 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중국 기업의 매수와 투자를 악의로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문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의 가장 큰 허점은 기업 매수를 다루는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평등하게 취급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상무 관련 법률에 정통한 미 해리스 브릭켄(Harris Bricken) 법률 사무소의 댄 해리스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은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이 법률 사무소의 스티브 딕킨슨(Steve Dickinson) 변호사는 ‘외상투자법’에는 외자 기업의 중국 인터넷 시장 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 분야를 소개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는 기존의 시행판 리스트와 비교해 약 177개 분야에 대한 진입제한이 없어졌다.
이 리스트에 게재된 151개 분야에서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4개 분야이고 나머지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투자가 금지된 것은 ‘불법 대출’, ‘불법 인터넷 활동’ 등이고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분야는 광업, 농업, 제조업 등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내 전문가는 이 리스트에 대해, “일부 주요 산업에서는 중국의 민간기업과 외자 기업이 여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중국이 100% 외국자본 회사 설립과 외자기업의 단독 사업 운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시장개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당국이 주도하는 ‘중국 제조 2025’는 미중분쟁의 최대 쟁점이다. 중국 당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이전, 기술 절도, 시장 진입 규제는 모두 ‘중국 제조 2025’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과 관영언론은 지난해 12월 후 트럼프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WSJ은 같은 달 보도에서, 중국 지도부가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새로운 산업 정책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WSJ은 중국의 새 정책 발표에 대해,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2월, “중국이 (최근 들어)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양국의 통상 마찰 해결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가장 먼저 ‘중국 제조 2025’ 정책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5차 미중 통상 협의를 마친 후, 중국 당국에게 지금까지 승낙한 합의를 지키게 하고, 구조개혁을 실시하게 하는 것은 향후 미국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미 통상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계속적인 검증을 받는 완전한 이행과 효과적인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CNBC는 싱가포르 타임르 바이그(Taimur Baig) DBS 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미중 대립은 수출입 분야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수개월 내에 종료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BBC 역시 10일, 베이징 대학의 크리스토퍼 볼딩((Christopher Balding)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경제구조를 개혁해 다른 나라와 같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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