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과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 세계 육·해상 공동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대상국을 빚더미에 빠뜨린 뒤 그 대가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챙기는 ‘부채 함정 외교’이자 ‘신(新)식민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서방 국가들이 아닌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당사국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남유럽 몬테네그로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항구 고속도로를 건설을 시작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국가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으로 치솟아 위기에 직면했다.
말레이시아도 지난해 중국과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작년 8월 방중(訪中) 당시 전(前) 정권이 일대일로 차원에서 중국과 추진하던 25조원 규모 철도·가스관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국과 가장 긴밀한 파트너쉽을 보인 파키스탄도 외환위기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양국은 파키스탄에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제 회랑에 나섰지만 해당 사업비가 20억달러에서 62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채 급증으로 변제 이행에 나서지 못하는 나라들은 자국의 핵심 인프라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 스리랑카가 그 대표적 예다. 일대일로를 통해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한 스리랑카는 이 항구 지분의 80%와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19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대외 채무위기에 시달리는 스리랑카가 중국과 인도에 총 20억 달러(약 2조2450억원)의 구제금융을 긴급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는 2019년 1년간 59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상환해야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대외채무까지 겹치면서 통상적인 예산 염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의 대외채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531억 달러에 이달한다.
GDP 20억달러인 지부티는 중국에 대한 채무가 12억달러에 달해, 미군의 관문 역할을 해온 현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몰디브도 대외 부채 중 중국 채권이 70%가 될 만큼 대중(對中) 종속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j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여국들의 잇따른 부채 급증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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