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부채 규모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실제 부채 규모는 훨씬 크다는 주장이 중국 관변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18조4천억 위안(약 3천10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쳐도 GDP의 37%에 불과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샤오징 연구원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숨겨진 빚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부채가 2017년에 이미 92%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발표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정부, 국영기업, 지방정부 특수법인 등의 부채를 합치면 중국의 공공 부문 부채는 GDP의 14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발표치와 크게 다른 통계가 나온 주된 이유로는 만성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왔지만,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 정부 재원으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는 것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지방정부가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이나 인프라 건설사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부채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부채가 아니므로 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결국 중국의 공식적인 정부 부채는 실제보다 훨씬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도 한계에 이르러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는 부채를 더는 상환하기 힘들다고 보고 국영은행인 중국개발은행에 ‘SOS’를 보냈고, 중국개발은행은 전장시의 부채를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최근에는 북한과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의 항만을 운영하는 기업이 지방정부 대신 간척사업과 인프라 투자를 벌였다며 단둥시 정부에 228억 위안(약 3조9천억원)의 부채 상환을 요구했지만, 시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후난(湖南)성의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가 지난해 재정수입의 62.6%에 달한다. 장쑤, 산시(陝西), 윈난(雲南), 충칭(重慶) 등도 올해 만기 부채의 규모가 지난해 재정수입의 절반을 넘는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 특수법인은 1만1천566개에 이르며, 이들 법인의 현금흐름으로는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 원리금의 40%밖에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치·경제 구조상 지방정부의 파산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의 부실채권은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샤오징 연구원은 “국가 주도 모델은 한때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이제 시스템 전반의 부채 누적과 위험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저상(浙商)은행의 인젠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조달은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 부채의 심각한 불균형을 낳았다”며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정부의 부채를 중앙으로 귀속시키는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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