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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무역전쟁 악화로 ‘대규모 실업’ 불가피”

박정진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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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우려되는 국내 실업자 급증 단속에 나섰다.


리커창 총리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고용문제 관련 회의에서 각 지방정부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중국은 맞대응으로 한층 격화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3일 뒤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같은 날, 앞서 경고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 25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25% 관세를 추가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국 취업 창업 공작 및 대졸자 취업 창업 공작 화상회의’에서 “올해는 대졸자 수가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취업 압력이 매우 크다”며, 각 정부와 관계 부문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드라인을 지켜낼 것”을 주문했다.


리 총리는 또 농민공들의 실직과 관련해서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는 실업자들의 대규모 귀향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실업자를 현지에 두어야 하며, 귀향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 문제평론가 원샤오깡(文小剛)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 씨는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치로 향후 국내 수출이 침체돼 관련 기업의 도산, 외자기업 철수, 실업 인구 폭증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국이 가장 꺼리며 두려워 하는 사회 불안에 의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일 중국 독립 경제학자의 통계를 인용해, “중국 내 수출 기업의 노동 인구는 약 1억명이지만, 그들의 가족과 관련 업체의 노동 인구까지 고려하면 최소 4억명 가량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FA는 14일에도 중국 광둥성의 한 업체에 근무하는 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 주장(珠江) 삼각지에서는 “미국의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민간기업의 이윤은 약 15%에 불과해 대규모 실업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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