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최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기술 굴기 차단을 위한 미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거래제한 리스트를 개정해 수 주 내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시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 여름 거래제한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며, 수출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반 기술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거래제한 기업에 대한 기술 제한 범위를 AI, 로봇공학, 3D프린팅과 같은 미래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기술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통신은 또 이번 규정강화에 따라 외국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얻는 지식이 민감한 수출로 판정돼 미국 기업들의 외국 인력 채용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 거래로 미국의 경기 쇠퇴 및 실업난이 증가하는 등 국가 이익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무부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대상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미중간 무역갈등이 고조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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