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금융 당국이 개인 예금 인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자금 부족난이 한층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광둥성 선전시와 저장성은 10월 10일 이후 시민이 개인 명의로 20만위안(약 3,445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의 용도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 금융 조사관은 지난 8월, 중국 4대 국유은행이 향후 4년간 6조 위안(약 1,033조원) 이상의 자금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PBOC)과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지난달 30일, 각각 웹 사이트에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의 총 손실 흡수능력(Total Loss-Absorbing Capacity, TLAC) 관리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
은행 측은 이 발표를 통해 ‘정부는 중국공상은행, 중국 농업은행, 중국 은행, 중국 건설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의 TLAC를 높여 채권이나 주식 등에 의한 자본 보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TLAC란 글로벌 시스템 주요 은행의 부실 발생 시 공적자금 투입을 피하기 위해 자본과 채권 증가를 요구하는 규제다. 20개 국가와 지역의 금융감독당국으로 구성되는 금융 안정위원회(FSB)는 2015년 ‘TLAC 규정’을 제정했다.
이 가운데, 소위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4대 은행은 2025년 1월 1일까지 TLAC를 위험가중 자산의 16%, 2028년 1월 1일까지 1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미 신용평가 업체 S&P 글로벌 레이팅은 8월 25일, ‘중국 4대 국유은행은 2019년 말 현재, TLAC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에 비해 2조2500억위안(약 387조원)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또 “새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면 2024년에 4대 은행의 자금 부족 규모는 최대 6조5100억위안(약 1,121조원)로 확대해 TLAC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인 금융학자 쓰링(司令)은 지난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국유 은행의 자본 부족 문제는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올해 팬데믹으로 외자기업 철수가 가속화 하면서 더욱 심화됐다.”며, “중국의 은행 위기는 본질적 유동성 위기로, 국내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자본 부족에 직면한 주된 요인은 대출금은 거액에 달한 반면 시민들의 예금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S&P 글로벌 레이팅의 황한핑(黄翰摒)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중국 4대 은행이 TLAC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의 자본구조와 자금 조달비용과의 관계, 은행 부실 발생 시 투자자들이 추가 지원을 받는 구조 등에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금융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 매일경제 신문에 따르면, 저장성과 광둥성 선전시는 10월 10일부터 고액의 현금 인출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은행 계좌 이용객이 현금으로 예금을 인출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까지 인출 수속을 예약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허베이성에서도 고액의 현금 인출에 대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 바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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