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와 연구자, 인권 운동가들이 유럽연합(EU) 의회에 중국공산당(이하 중공)과의 투자포괄협정(CAI)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공개 서한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원칙적으로 합의된 EU·중국 투자포괄협정(CAI)의 즉각 철회하고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협상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독일 슈피겔지는 지난 1월 25일 사전에 제공된 이번 공개 서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이번 투자협정에서, 중공의 인종 청소, 강제노동 등 중대한 인권침해와 반인륜 범죄, 노예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협정에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며, 유럽 기업의 지식재산을 중국 본토로 강제 이전하는 등 차별적 습관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은 또 이번 협정에서 유엔의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조약에 대해 “비준을 위해 나서겠다”고도 했다.
강제노동조약은 다자간 근로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EU 측 대변인은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공개 서한 참여자들은 “이번 협정은 중공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반영한다“며, ”뿐만 아니라 중공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심화시키고 유럽의 핵심적 가치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협정의 발효는 유럽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며, 2022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 합의에 따르면, 유럽 투자자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지 여부는 보장되지 않는다.
서한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투자와 무역 문제에서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며,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신장 위구르 소수 민족 강제 수용’,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 등을 그 예로 언급했다.
서한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안드레아스 풀다(Andreas Fulda) 노팅엄 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유럽 집행위원회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중국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 마셜기금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으로 대중(對中) 정책에 관한 의회 연맹(IPAC) 고문이기도 한 중국 전문가 마레이크 올버그(Mareike Ohlberg)는 “조약을 맺는 상대로서 중국의 신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7년에 걸쳐 이뤄진 CAI 합의는 중공에 대한 태도가 모호한 바이든이 정권을 이양한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과 EU를 '세계 양대 파워, 양대 시장, 양대 문명'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또 CAI를 통한 중공 주도의 '일대일로' 등 대륙 연결전략의 연계 강화도 야욕도 내비쳤다.
트럼프 전 행정부 고위 관리는 “CAI는 대서양 횡단 협력에 방해가 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미국 대통령 부보좌관이던 매트 포틴저(Matt Potenger)는 IPAC 유럽의회 대표를 향한 메시지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수십만 제곱미터의 강제노동 공장을 건설하면서도 베이징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속지 않았다. EU위원회는 잔혹한 (중국의) 인권침해에 눈감고 베이징과의 제휴를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EU 위원회 대변인은 대만일보에 EU 중국 투자포괄협정에 가입한 27개국은 우려되는 중국의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며, 부실할 경우 EU 글로벌 인권제재법의 발동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제재 대상자의 EU 회원국에 대한 인도를 금지하고 EU 내 자산동결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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