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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요 인터넷 금융업체 대거 행정지도... 전문가 “중국의 금융혁신은 끝났다”

이연화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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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등 금융규제 당국이 지난달 29일 인터넷 금융업체 13곳을 불러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지도는 판공성(潘功勝) 인민은행 부총재가 주재했으며, 중국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화관리국 등이 참여했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기업은 위챗페이를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텐센트홀딩스, 동영상 앱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 바이두, 인터넷 통신판매 경동집단(京東集團, JD닷컴), 배달 앱 미단(美團), 평안보험(平安保險) 등 13개 금융사다. 이들은 모두 업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요 하이테크 기업들이다.


관영매체 ‘국시직통차(國是直通車)’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국 공산당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정의 첫걸음”이자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앞서 알리바바는 4월 10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3조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도 IT 기업에서 금융지주회사로의 개편을 지시받았다.


로이터는 29일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독점금지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인터넷 업계의 독점 행위를 단속하는 일환으로 텐센트에게 최소 100억 위안(약 1.7조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SAMR은 4월 26일 배달 앱 '미단'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업체는 거래처에 대해 회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양자택일'을 요구해왔다.


미단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알리바바와 같은 벌금 기준(전년 매출 4%)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벌금액은 약 46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스왈 프라사드(Eswar Prasad) 코넬대학 교수겸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9일 미국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 정부가 마윈과 그가 소유한 앤트그룹에 타격을 가한 목적은 마윈이 가진 강한 경제적, 정치적 파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인터넷 금융업체에 대한) 중국의 단속은 ”민간기업과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시진핑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마윈의 실각과 앤트그룹에 대한 단속은 중국의 IT핀테크 혁신 시대에 종말을 고했다. 금융시장의 자유화 실험 실패와 정부 개입의 부활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주요 13개 기업에 대한 당국의 일제 지도는 베이징의 민간기업에 대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기업은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정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면 곧 처벌받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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