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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中 경제 정체 견인

강주연 기자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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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현재 중국의 인구수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국 전체 인구 중 11.97%(2020년 기준)는 63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는 2019년 11.47%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은, 고령화율(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각각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고령화 사회다.

중국의 노인 정책은 교육, 의료, 양로 산업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령화로 발생할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년 노동인구는 경제의 버팀목이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의 대도시로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의 전경을 보면 인구가 증가한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전국의 149개 도시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특히 동북과 중부 및 서부지역 도시들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과거에 고집하던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지 오래다. 2015년 ‘두자녀 정책’으로 바꾼 후 2022년 다시 ‘3자녀 정책’으로 변경했다.

정책 변경 후 출생률은 2017년까지 약간 증가하는 듯 했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결혼 연령대 증가 △비혼 증가 △출산율 저하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로 볼 때 인구고령화 해결은 출생률 독려만이 아닌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민생 안정 차원에서의 접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정치 및 경제적 고려를 위해 고령화에 따른 생산노동인구 감소에 대비, 은퇴를 연장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퇴직 연령은 국유기업의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이며, 그 밖의 기업은 각각 55세(남)와 45세(여)로, 한국에 비해 빠른 편이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다. 한국의 경우 65세부터지만 중국의 경우 53세 이후 줄곧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와중에 생산노동인구는 계속 줄어, 현재는 5명의 청년이 한 명의 노인을 돌보는 격이지만 2025년에는 5명이 2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돼 그 부담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고령화는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령을 늦춤으로 인해 노동인구 또한 고령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중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이나 국가의 부담에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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