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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재정 악화... 우한시 수백개 기업에 공개 빚 독촉

디지털뉴스팀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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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기한 내 부채를 상환하지 갚지 못한 산하 구와 국유기업, 연구소 등을 상대로 공개 빚 독촉에 나섰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우한시 재정국은 지난 26일 지난 26일 관내 신문 등에 채무독촉공고와 함께 관련 명단 및 채무액을 공개했다. 채무자들 총부채는 3억 위안(약 563억원)이다.

명단은 우한 현지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교, 연구소, 기타 기관도 일부 포함됐다. 국영기업과 우한시 내 장샤구, 한난구도 이름을 올렸다. 

우한시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에게 미상환 부채를 갚으라고 안내했지만 여전히 갚지 않고 있다”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공고일로부터 즉시 법적 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2018년 말로, 이미 4년 이상 연체된 상태다. 

최대 채무자는 2354만 위안(약 44억 원)을 빌려 간 한 자동차 제조사이며, 일부 국영기업과 시 산하 구(區) 재정국들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국 중에는 장샤구가 1252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재정국은 한난구로 50만 위안이다.

중국 지방정부가 자기 소유 국유기업과 구정부 등에 채무를 갚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명보는 우한시의 재정난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일 것으로 분석했다.

우한과 후베이성의 주변 도시들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우한시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한시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21.3% 감소했다. 

이에 2020년 우한의 재정수입도 전년 대비 21% 급감한 1230억위안(약 23조원)에 그쳤다. 2021년 1579억위안으로 회복했다가 지난해 다시 1505억위안으로 줄었다.

우한시의 올 1분기 재정수입은 508억위안으로 작년 1분기보다 8.5% 감소했다.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재정 악화가 지속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도시들은 노인들의 의료 혜택을 대폭 삭감했고 이는 시위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이른바 ‘숨겨진 뇌관’이다. 지난 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포함해 약 66조 위안(약 1경2400조 원)에 이른다.

중국 중앙정부는 은행에 지방정부 부채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출 연장이 없다면 지방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제때 부채 상환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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