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상하이 시정부 산하 국유기업이 사내 군조직을 설립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규모 군중 항의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 28일 상하이청터우(城投·도시투자)집단은 ‘인민무장부(人武部)’ 창단식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회사 고위간부 3명을 비롯해 인민해방군 상하이수비대 사령관인 류제(劉傑) 소장과 정치위원 후스쥔(胡世軍) 소장 등 고위장교 4명이 참석했다. 신설된 조직은 상하이수비대가 관리한다.
상하이청터우집단은 상하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유기업으로 도시 핵심 인프라의 투자, 건설 및 운영을 주도하는 투자회사다.
인민무장부는 중국공산당(중공)이 각지의 행정구나 대학 등에 설치하고 있는 군사 부문으로, 중공 중앙군사위원회의 국방동원부 산하 조직으로 후방 예비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인민무장부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주요 도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설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우한농업집단 등 9개 국유기업이 사내 인민무장부를 설치했고 8월에는 광둥성 후이저우(恵州)시에서 중국수무집단, 교통투자집단, 도시건설투자집단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또 6월과 5월에도 장쑤성 난퉁 하이안시 청젠그룹, 중량(中糧)그룹 산하 유제품 회사인 멍뉴(蒙牛)집단이 각각 같은 조직을 설치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침체로 전국 지방정부, 학교, 국유기업 등에서 임금체불이 급증하면서 불만을 품은 직원들의 일으킬 수 있는 집단 행동을 막으려는 사전 준비라는 것이다.
또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파산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된 주택구매자와, 투자자들의 권리 주장과 시위가 빈번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중국 대형은행이나 국유기업 청사 앞에서는 예금계좌 동결, 투자손실 등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회사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들에 의해 해산되는 장면이 다수 포착됐다.
중국에서는 대다수 도시투자회사가 부동산 불황으로 상당수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지방정부들이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당국은 각급 지방정부에 ‘경비 삭감’을 지시하고 ‘긴축 준비’를 요구하는 통지를 계속 시달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에 대해 ‘자체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공무원 계층까지 대대적인 감봉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억제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고, 부동산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방정부 재정 수입에 큰 손실을 끼쳤다.
지금까지 중국 지방정부들은 재정수입의 30% 이상을 토지사용권 매각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이전의 20~30% 수준으로 급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역사문화학자 장톈량(張天亮) 페이톈대 교수는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후 부동산 업계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공사 중단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집단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공 체제하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가장 쉽게 촉발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활동”이라며 “사회 여러 분야로 파급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이라고 짚었다.
한편, 올해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의 부채가 무려 66조 위안(약 1경2182조원)으로, 중국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LGFV의 부채는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아 ‘그림자 부채’로도 불리며, 이번 IMF 추정치는 전년 57조 위안(약 1경521조원)에서 15% 증가한 수치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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