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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가족 식비 예산 집행 중단’ 지시... 월급서 공제토록!

편집부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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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과감하고 실속있는 행정 집행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가의 가족식사 등 식비에 대한 예산 집행을 일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통령 일가의 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관저 가족식사와 조찬, 중식, 만찬, 간식을 구분해 비용을 추정한 후 한 달치 추정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비서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53억원으로 책정된 대통령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절약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내년의 해당 예산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특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이 비서관은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식비를 특활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 대통령들이 가족식비 등을 특활비로 썼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 대통령의 식비 공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미뤄 추정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청와대는 일단 대통령 특활비와 특경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 집행하고,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세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올해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특활비와 특경비의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1%(50억원)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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