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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맞붙은 美中... 中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

곽제연 기자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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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미국이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며, 대상 품목의 최종 목록은 오는 6월 15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무역협상을 갖고 ‘무역전쟁을 중지하고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내놓지 않았고 미국도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언급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긴 합의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백악관은 또 이번 성명에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중요 기술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별 품목은 6월 30일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 수년 간 덤핑과 차별적인 비관세 장벽, 강요된 기술 이전, 과잉 생산, 산업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온 것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촉발된 원인으로 지적해왔다.


백악관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도 계속 진행할 계획임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당시 제소에 대해 “중국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의 특허 보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차별하고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 WTO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이번 성명은 오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발표돼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오는 6월 2~4일 사흘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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