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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트럼프 화웨이 제재 유화’에 초당적 반발

곽제연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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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편집]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유화 조치에 대해,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에 대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 것은 장비와 설비 등을 팔아도 좋다. 대량의 미국 제품이 화웨이의 다양한 제품에 쓰이고 거래를 계속해도 괜찮게 본다”는 등의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 의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을 극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슈머 대표는 “화웨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잠재적 지렛대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만약) 화웨이가 수출 통제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경우에 다시 등재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역시 “화웨이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의회의 초당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공화, 테네시)도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화웨이를 비난했다.


블랙번 의원은 “중국은 화웨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화웨이가 국영기업이고 스파이 활동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화웨이를 우리는 물론 동맹국들의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며,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번 의원은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 “화웨이는 스파이웨어를 심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금융 정보, 인공지능 혹은 자율주행차 네트워크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우리 네트워크에서 그들을 탈락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화웨이 봐주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반발에 대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0일 “화웨이 제재 완화는 일반적인 사면 조치가 아니며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여전히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남을 것”이라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라이센스(판매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G20 회의에서 화웨이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화웨이에 대한 제재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보안 우려들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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