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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재협상 팽팽한 대립으로 난항... 트럼프 ‘3250억 관세 카드’ 재장전

곽제연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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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중 정상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그동안 중단됐던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 재개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국산 물품에 3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오사카 회담 이후 잠정 유예한 추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멀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우리는 (중국에) 3250억달러(약 383조125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추가 규모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한 규모”라는 표현에 빗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미국이 WTO 규정을 어겨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한 직후에 나왔다.


양국은 지난달 오사카 회담 후 무역전쟁 2차 휴전에 돌입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 농산물 대량 구입’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자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중단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WTO 판정과 관련해 중국이 실제 보복에 나설 경우 ‘무역 손해 규모를 산정’으로 미국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9일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과 통화했으나 아직까지 향후 협상 일정 등을 잡지 못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주 중국 측과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양국의 대면 협상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WTO 판정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재협상을 위한 여정은 당분한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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