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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분쟁 '관세' → '통화가치'로 확대

박정진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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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중 무역갈등이 협상 난항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일 3000억달러(약 352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994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지 25년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의 가치를 내려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무부의 발표는 같은 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중국의 위안-달러 환율이 전날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넘어선 것을 비난한 직후 이루어졌다.


전날 중국의 달러-위안 환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시장에서 7위안 선을 넘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위안화 환율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지선인 ‘포치’(破七), 즉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것은 당국의 의도적 용인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해 “환율 조작”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치를 6.9683위안으로 고시하며 위안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역내위안화 환율은 기준환율 상하 2% 범위에서 움직인다. 전날 6.9225위안으로 설정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9위안을 넘긴 데 이어 이틀째 '포치(破七)'가 이어진 셈이다.


CNBC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이란 국제무역시장에서 특정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바탕으로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예정된 10월보다 무려 2달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저평가된 환율의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후 1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성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환율보고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비해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무역 흑자국의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1992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으며, 2년 후인 1994년에 풀려난 바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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