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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위구르 인권법’ 가결... “계속 주시하고 침묵하지 않을 것”

박정진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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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홍콩인권민주주의(홍콩인권법) 법안에 이어, 중국의 신장위구르 무슬림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양국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은 3일(현지식간)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위구르법 2019)를 찬성 40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을 강화한 것으로,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게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신장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陳全國)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 정부 기관이 위구르 탄압과 관련된 해외 인사와 조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가능토록 했다.


위구르법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 발효 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규탄하고,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구금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신장 '교화·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의회는 최근 홍콩인권법에 이어 위구르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의회는 중국을 공격하는 법안을 150개 이상 준비 중이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국의 위구르 구금 수용시설과 관련해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 이후 본 적 없는 규모로 수백만 명이 대량 구금된 현시대의 강제수용소”라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중국의 위구르 정책을 “세계의 총체적 양심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 위구르법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재가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한 것이어서 양국간 갈등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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