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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화웨이 추가 기소... 5G 본격 개막 앞두고 견제 UP

한지연 기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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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올해 5G 시장이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16개 새 혐의로 추가 기소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대북제재 위반혐의와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 절도 혐의 등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와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 4곳, 멍완저우 부회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날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리하는 법이다.


미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미 정부를 속인 혐의 △지난 2009년 이란 민주화 시위때 이란이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웨이가 미국 경쟁사의 영업 비밀과 지적재산권을 빼돌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


경쟁사의 전 직원을 기용하거나 자사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빼낸 사례도 있었다. 연구기관의 교수들도 연루됐다.


훔친 정보에는 인터넷 라우터와 안테나 기술, 로봇테스트 기술 등의 소스 코드와 사용자 매뉴얼과 같은 영업비밀 정보와 저작권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은 금융사기와 기술탈취 등 13개 혐의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워싱턴주 검찰은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기밀 절취, 사법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했다.


AP는 이번 추가 기소는 올들어 본격적인 5G 시장이 열리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 대해 국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시장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31.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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