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을 겨냥한 전랑외교
국가간 외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또 관례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저돌적 외교를 전랑외교(戰狼外交) 또는 늑대전사 외교라 부른다. 이런 중국의 외교는 세계 곳곳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로 인해 자국의 국익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전랑외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전 세계를 향해 “누구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망상을 품는다면 14억 중국 인민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며, 소위 G2국가의 수장으로서도 해서는 안될 말이다.
각국의 중국 외교관들도 전량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프랑스의 대표적인 동북아 정세 전문가인 앙투안 봉다즈 박사가 대만을 방문할 의사를 비치자 주프랑스 중국대사관은 “대만과 가까운 이데올로기 선동자”라며, “연구자를 가장해 중국을 거칠게 공격하는 미친 하이에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즉각 루사예 중국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주프랑스 중국대사관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중국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나라다.
지난 7월 4일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냉전 사고의 부활이자 역사적 퇴행으로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에 가한 위협을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으로 기가 차는 말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김일성 남침을 지원해 한반도에 분단의 상처를 안긴 책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이 있었는가?
중국은 오히려 6·25를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르면서 6.25 참전을 ‘중화 부흥의 이정표’로 미화한다. 그리고 6.25 참전 중공군에게 최고 훈장까지 주었다.
그랬던 중국이 우리 국토의 보호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다.
시진핑은 “중화 민족의 혈액에는 남을 침략하고 패권을 칭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했지만 당장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 그래서 시진핑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과거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대담하게 꺼내든 것이다. 그 말에는 “대한민국 정도는 우습게 봐도 되는 나라이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중국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하다.
■ 주한 中 대사 지난친 내정 간섭... 한국이 우습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타국의 대사가 절대 해서는 안될 일 중의 하나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사가 한국의 내년 대선에 버젓이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여당이 되었던 야당이 되었건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중국 대사가 어떤 후보, 곧 여권 후보였건 야권 후보였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 모두가 나서서 규탄해야만 한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對中) 관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윤 전 총장이 말하는 장거리 레이더란 한반도 인접 지역인 헤이룽장(黑龍江)성에 배치된 초대형 레이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국익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성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강력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박을 한 것이다.
중국은 이 외에도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의 수도 방향을 겨냥해 최대 탐지거리가 3천㎞에 이르는 두번째 '톈보(天波)' 초지평선(OTH·Over The Horizon)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길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전역을 커버한다.
중국은 2018년 ‘러시아판 사드’라 불리는 S-400 요격체계 ‘트리움프’도 실전 배치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 길길이 날뛰었지만 중국은 정작 한국을 향해 사드를 배치한 것이다. 설치한 위치도 한국 견제에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한국인이라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분개해야만 하고 우리에 대한 사드 보복을 당장 중지하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 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바로 그 다음 날 중앙일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쓴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반박 기고문을 실었다.
싱 대사는 이 기고문에서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며,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윤 전 총장) 인터뷰에선 중국 레이더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싱 대사는 또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이후 양국의 노력을 통해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고, 중·한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 中 야욕 드러낸 기고문... 무례함의 극치
이러한 싱 대사의 기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하려 하면 끝이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발언부터가 문제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중국의 이익을 우선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 안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국은 또한 사드 배치가 자국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배치한 사드는 한국의 이익을 전혀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우리의 사드는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데 중국의 사드는 한국의 이익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발상은 정상적인가?
싱 대사는 “중국의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중국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를 삼았지만 정작 중국은 귀를 닫고 있었을 뿐이다. 아마도 친중파 정치인들만 만나다보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싱 대사는 “한국 정부의 언행이 전략적 신뢰 관계를 해쳤다”는 말도 했다.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이 한국 정부 뿐 아니라 한국민들에게 보여준 신뢰관계는 이미 낙제점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이미 반일 감정을 넘어섰다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싱 대사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예비 후보의 신분일 뿐이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아직은 자연인이다. 그런 대선 후보의 발언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을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못된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적 관례상 일국의 대사라는 자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드러냈다는 것은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싱하이밍의 처사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싱하이밍 대사의 대응은 내용을 떠나 외교 관례에 어긋난 결례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주재국 대사가 이런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에 나서서 반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사”라며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집권당의 반응은 더 큰 문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주권 침해에 편승해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타국 대사의 부적절한 비판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집권 여당 대표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입장이 중국 공식 입장인지 확인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송 대표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대한민국의 자존심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일국의 대사가 주재국 국내 정치에, 그것도 대선 국면에서 유력한 야권후보의 외교 입장을 공개 비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력인데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싱 대사 발언은 국민들의 반중(反中) 정서만 자극할 뿐, 호혜적이고 긴밀한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싱하이밍의 도발적 행동을 보며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 모두가 경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더 우려스럽다. 특히 여당의 대표가 중국의 오만함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대사를 옹호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도를 넘어서는 행동이 아닌가 보여진다.
중국은 지난 2016년의 필리핀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필리핀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그것도 알버트 델 로사리오 전 외무장관이 지난 12일 토론회에서 그렇게 주장했기에 신뢰성은 더해간다.
중국이 두테르테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두테르테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중국 정부와 대사관 측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필리핀에게도 그러했듯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중국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택되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중국의 저 못된 버릇을 한국인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 Why Times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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