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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장기적출 근절' 위한 국제 세미나

디지털뉴스팀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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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관한 세계선언 [사진=에포크타임스]


[SOH]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Forced Organ Harvesting)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국제 세미나(월드 서밋·World Summit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가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와 △미국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DAFOH)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일본 해외 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국제 비정부기구(NGO) 공동주최로 17~26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9개국 35명 이상의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제 장기적출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학, 법률, 정치, 언론, 시민사회, 정책 입안 등 6개 주제로 나눠 분석이 이뤄졌으며,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광범위하게 공론화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책임을 공식화하며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됐다.


■ 의학 전문가 “윤리적 직업이 ‘집단 학살’에 악용돼”


후이거 리 독일 마인츠 의과대학 교수는 2000년 이후 중국의 이식전문의들이 발표한 임상 논문들을 인용해 ‘심정지’나 ‘뇌사’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중국 의료인들이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살인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거대한 이윤을 얻고 수십만 건의 임상 증례라는 의학적 성과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강제 장기적출’이란 장기를 팔아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이식대상자의 동의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수확(Harvesting)’이라는 표현은 이런 행위가 농작물 수확처럼 대규모 산업으로 횡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국 더블린 트리티니칼리지 의과대학 데클란 리온즈 교수는 “이처럼 중대하게 의학을 남용한 반인도범죄를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의학윤리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사협회(AMA) 의장을 역임한 레이몬드 스캘레터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노령의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3~4일 만에 이식용 폐를 조달하고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이 범죄행위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숀 린(林曉旭) 전 미 육군 전염병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에서는 1~2주 만에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미국에서는 최소 2~3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식 대기자는 젊고 건강한 기증자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식 대상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 법률 전문가,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18일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 및 가능한 제재수단 등을 논의했다.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양심수에 대한 대량의 강제 장기적출은 당의 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자 중국 의료계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이라며 “당의 지배만 있을 뿐 법치주의가 결여된 중국에서 최근 일부 법제가 정비됐다고 해서 이를 강제 장기 적출 산업 중단의 징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6년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서 ‘핏빛 장기 적출(Bloody Harvesting)’을 발간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경부터 공안·검찰·법원·수용소·병원 등 광범위한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강제수용소 등에 수감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9년 6월 17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민간법정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의 판결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판결은 중국 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상당 기간 중국 내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매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 김송 판사는 “현재 중국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현실에 비추어 UN이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중국 정부를 제재할 실효적 수단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12년 미국에서 제정돼 캐나다, 영국, 유럽의회(EU) 등에서도 도입한 마그니츠키법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 정치 전문가, “강제 장기적출 범죄 근절 위해 책임과 역할 다해야”


영국 상원 의원이자 전 보건장관인 필립 헌트는 “장기 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행위지만 강제 적출은 상업화된 살인이자 최악의 범죄”라고 비난했다.


영국은 지난 2월 11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출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헌트 의원은 당시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이 개정안으로 영국이 이런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막고 다른 나라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부 위원회 부위원장인 앙드레 가톨린은 “많은 서방 의원들이 중국의 장기적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은 중국 정부의 은폐와 검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다”고 일침했다.


그는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국에 장기이식 기술을 전수하는 데 참여했다”며 “이제는 강제 장기 적출을 종식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헤르만 테르치 유럽 의회 의원도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침묵하는 서방을 향해 “중국 공산당에 관대하고 침묵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우리는 강제 이식의 잔혹함에 대해 중국의 독재 정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관한 세계선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미국·유럽·대만·일본 등 5개국 단체는 세미나 마지막 날인 26일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관한 세계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산업적 규모로 이뤄지는 장기적출을 위해 임의로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고 있다”면서, “이식용 장기를 적출해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약한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생명권 침해이자 금세기 가장 극악무도한 잔혹 행위”라고 규정했다.


세계선언에는 세계 인권 선언(194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인체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등이 언급됐다.


세계선언은 “모든 정부는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모든 정부는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모든 장기 공여자들은 기증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중국 의사나 의료인에게 이식수술 교육을 시행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그와 같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강제 장기 적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르슨 트레이 다포(DAFOH·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 상임이사는 이날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범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한다”며, “만약 전체주의 정권이 국가가 조직한 강제 장기 적출 인프라를 유지하고 산업적 규모로 상업화된 살인을 저지르면 인류 전체가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트레이 이사는 “이번 세계 선언은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며,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세계 선언을 전 세계에 계속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단체들은 세계선언 발표 후 전 인류를 향해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지지하고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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