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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 봇물... “사회 분열·기본권 침해”

한상진 기자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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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정부가 최근 단계적인 사회적 회복(위드 코로나)를 위해 '백신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백신패스 반대' 관련 국민청원이 4일 만에 7만6775명의 동의를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글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6건 올라와 있다.


지날달 30일 올라온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이용을 금지하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는 청원글에는 1만1029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백신패스 도입 반대합니다'는 청원글에는 1만200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하루 뒤인 10월 1일 올라온 '백신패스 도입 대신 항체 생성자 확인과 미접종자 차별 금지 요청합니다.'란 청원글에는 2137명이 동의했고 '백신패스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란 청원글에는 218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또 '화이자1차 접종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부작용 피해자에 보상을 요구하고 백신패스반대합니다'란 글에는 1583명이 동의했고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란 청원에는 4만7832명이 찬성했다.


백신패스 도입 관련 6개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2시기준 7만6775명이 동의를 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고 있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란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 지 2년이 다 돼간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 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을 바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지만 미국·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백신)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관련)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느니 중증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 회사의 장삿속에 넘어갈 수 있지만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는다며 밀어붙이는 억지는 참을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끝까지 '백신이 맞다'고 몰아붙이는 억지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걸려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며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백신패스는 미국과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위해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백신패스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백신패스 제도가 코로나로 정체된 경제와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 중 한 가지이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부작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다.


또, 맞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맞을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라는 것이 백신패스 도입 반대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백신패스는 백신의 효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짧은 유효기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자료가 없다.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어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기간에 대한 내용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어 관련 사례 분석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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