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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개 시민 단체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 요구... “반인륜적 + 역사 왜곡”

디지털뉴스팀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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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근간인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반인륜적’, ‘비윤리적’인 내용을 다수 담긴 데 대해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며 시안 폐기를 요구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602개 단체가 연합한 시민연대 ‘(회장 김종준, 이하 교정넷)’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김영훈 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참다운 인간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청소년 교육은 건강한 자아 형성에 절대적이다. 비뚤어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교육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현숙경 침신대학교 교수,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원장, 이형우 한남대학교 교수,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 강정희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총론부터 전체 구성이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단어 수정이나 부분 개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 시안을 전면 폐지, 연구진을 새로 편성해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 편향·왜곡된 성 개념 강제

현숙경 교수는 발언에서, “이번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개정 시안에는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보건 교과 개정 시안은 기존 성교육과 비교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외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네스코(UNESCO)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성인이 되기 전 혼외 성관계 강요 △‘성평등’을 명분으로 성의 경계를 헐고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다.

한 교수는 “이러한 성교육이 공교육에 침투한 것은 이삼십 년의 기간에 걸쳐 유네스코를 비롯, 여러 국제기구가 지속적 개입해왔기 때문”이라며, “UN의 권고나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잘못된 성교육을 교과과정에 도입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시안의 제3단원 ‘성(性)과 건강’ 부분이 학생들에게 성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해당 교과서가 성적 자유와 권리, 피임 등 성행위를 둘러싼 내용만 편향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는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구평가기관(The Institute for Research & Evaluatuin)이 2019년 발표한 ‘성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임 위주의 세이프 섹스(Safe Sex) 교육을 진행한 지 12개월 후 임신이 감소했다는 보고는 103편의 연구결과 중 1편에 불과했으며, 성병이 감소했다는 연구는 2편에 그쳤다.

반면 교육의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는 23편이나 됐다.

현 교수는 “자유와 권리의 시각으로만 성에 접근하는 것은 성과 생명이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끊고 왜곡된 시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성과 건강’ 단원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바른 성윤리 절제와 책임, 생명존중 교육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포용’ 앞세워 인류의 보편적 윤리 훼손 · 사회 건전성 파괴

조영길 변호사는 “이번 개정 시안은 소수의 편향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개념 즉 성혁명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했다”며,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시안에는 △동성애 정당화 및 독재적인 성적지향 차별금지 △성전환 정당화  및 젠더 정체성 △미성년자들의 성행위 조장(조기성애화) △낙태 정당화 혐오표현 금지 등 급진적 성혁명 개념이 다수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편향된 성(性) 가치관을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는 일체 시도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조 변호사 역시 한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 시안은 부분 시정이 아닌 ‘전면 중단’ 또는 ‘폐기’가 필요하며, 개정 시안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와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로 선정해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역사 왜곡... 文정부의 ‘알박기’

이명희 교수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은 헌법정신과 교육법, 국민적 합의하에 만들어져야 하며 특히 역사 교육과정은  더욱 그러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 정부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등에 대한 어떠한 공표도 없었다”며, 자신들의 정치색에 맞게 ‘알박기’ 방식으로 개정한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소련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발전한 자유민주주의”지만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선 ‘자유’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 ‘한국사’를 근현대 ‘한국 민중운동사’로 바꿨으며 반(反)서구적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원, 탄생, 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견 반영 얼마나?

개정 시안에 대한 논란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 후 시작됐다.

당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시안이 역사를 왜곡하고 비윤리인 주장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여론 수렴’ 결과를 공개하며, “역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확인한 만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정책연구진에게 요청했다. 

국민 여론을 검토해 수정 작업을 거쳐 공개된 ‘공청회 시안’을 보면 역사과 연구진은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시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6·25 ‘남침’, ‘8·15 광복’ 표현을 담았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거론한 ‘성 소수자’를 예시에서 빼 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각 교과목 공청회 뒤 5일 동안 ‘국민참여소통채널’으로 들어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다시 수정·보완한다. 

교육부는 “쟁점이 지속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최종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넘어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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