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배터리 검사가 업체 측의 자료 제공 거부로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내 대중교통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4.1%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신규 등록된 전기 버스 1,076대 중 40.7%인 438대가 중국산으로 나타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미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22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거 △주룽 △양저우야싱 △진룽 △조이롱 자동차 등 20개의 중국 버스 제조업체가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국내에 등록한 전기버스는 3000대가량이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4.1%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검사 의무화를 입법 예고했다.
BMS는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전기차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BMS 정보가 없으면 배터리의 정밀 진단과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따라서 하이거 등 중국 전기버스 업체의 BMS 정보 제공 거부는 우리 국민의 전기 버스 이용 안전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해당 정보가 어느 곳에 사용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각종 정보 탈취를 일삼는 중국의 특징을 감안할 때 웃음이 나올 일이다. 국내에서 승용차 등을 판매하는 지프, 피아트,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해외 업체도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 테슬라, BMW, 벤츠, 볼보 등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공단 측에 BMS 정보 제공 의사를 밝혔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 가운데 BYD(국내 등록 800대), 헝양(367대) 두 곳도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승용차와 전기 버스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도 BMS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국 업체들의 정보 제공 미동의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 전기 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 검사를 외면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산보다 성능 낮고 안전성 깜깜해도 정부 보조금 다 챙겨
중국 전기버스는 국내에서 국산 전기버스와 동일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팔리고 있다. 국산 전기버스보다 성능과 배터리 효율, 안전 보장성 등이 떨어짐에도 정부 보조금은 국산 버스와 똑같이 받는다. 이로 인해 실제 판매가는 국산 전기버스보다 수천만 원 저렴해져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이후 지급한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1690억 원이 중국산 전기버스에 주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9월에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각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저상 전기버스가 2855대"라는 통계가 나왔다.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4대, 경남 203대, 인천 96대, 강원 70대, 충북 27대, 대전 23대, 전남 12대 순으로 중국산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확산 배경에는 현대차의 공급 지연도 한몫했다. 현대차의 전기버스와 상용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운수업체들은 빠른 출고와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중국산 버스로 눈을 돌렸다.
이에 따라 하이거, BYD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국내 운수업체의 선택지가 되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20개의 중국 업체들은 국토부의 BMS 정보 제공 의무화 정책을 거부하며 배장을 부리는 모양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재 시 큰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는 내용과 “중국산 버스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 우연이 아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인천 청라신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사례가 알려져 이런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통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60% 삭감했다.
이로 인해 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산 버스를 견제하고 국산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현대차와 중국산 버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산 버스는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장했지만, 배터리 안전성과 서비스 문제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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