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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인권변호사 “UN, 中 악행 재제 방관... 기능 상실”

권민호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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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강제 적출문제를 수년간 추적·조사해온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4차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회의 보충회의에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과 이를 방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판했다.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회의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 최대 규모의 회의다. 일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메이터스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11일, ‘장기매매 및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보충회의에서 “중공은 인신매매 중지와 인종차별 폐지, 국제조직범죄예방, 고문방지 등과 관련된 유엔조약 서명국이면서도 인권침해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유엔은 이를 문제화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제네바에서 예정됐던 유엔 고위 관리와 메이터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장기적출 문제에 관한 회동이 갑자기 취소된 데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엔의 무력함에 쓴소리를 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2월 인권 NGO ‘장기 강제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회(DAFOH)’ 대표단과 함께 제네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찾아가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의 경위를 밝혔다. 청원서는 53개 국가와 지역에서 150만 건의 서명을 수집했으며, 유엔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를 했다.


▲ 중국 정부에 강제 장기 추출을 즉각 종식하라고 요구할 것

▲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가해자의 기소로 이어지는 조사를 시작할 것

▲ 중국 정부에 파룬궁의 잔인한 박해를 즉각 종식하라고 촉구할 것


메이터스 변호사는 그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책임자와 2014년 3월 21일 면담을 약속했다. 이 면담에는 스페인, 캐나다, 미국, 대만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함께 동행 할 예정이었지만 예정일 3주 전 담당기관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다.


당시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메이터스 일행은 제네바 사무국으로 찾아갔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왜 중공의 장기적출 만행 등 인권침해 만행에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며, 유엔의 능력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국제적인 인도적 범죄를 제3자검증위원회가 검증·재정하는 '민중법정'의 판결대로 “중공은 조직적인 범죄국가”라고 재차 강조하고, 강제 장기적출의 가장 큰 희생자로 알려진 파룬궁 수련자들의 탄압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는 체계적, 정기적으로 채혈돼 장기상태를 검사받는다. 혈액형과 조직 정보는 현지 이식병원과 이식병동으로 발송된다.


중국의 병원들은 각국의 이식 환자들에게 ‘주문형(on demand)’ 장기 제공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이에 따라  기증자의 생사에 연루된 심장이나 폐조차도 사전에 이식 수술을 예약할 수 있다.


이식환자(수령자)와 (장기 조직이) 적합한 파룬궁 수련자는 수용시설 내부 방으로 연행되어 근육이완제와 항응혈제를 맞고 장기가 적출된다. 장기 적출 과정에서 수련자는 사망하고 시신은 증거 인멸을 위해 감옥 또는 구치소 내 화장장에서 소각된다. 적출된 장기는 이식 환자가 기다리는 병원으로 이송된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이 같은 장기 약탈 과정은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인신거래방지에 관한 의정서 조항에 해당되며,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주장했다.


DAFOH는 제네바에 제출된 중국의 장기 강제적출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에 대해 2018년 6월 정지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이식문제 검토 조직에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이식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자 정보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는 중공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쿠바, 사우디 아라비아 등도 올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인도태평양군이 운영하는 매체, ‘IP 디펜스 포럼’은 지난 2월 기사에서, “중공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식량농업기구(FAO), 인터폴 등 주요 국제기구 요직에 자국 관리들을 배치해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 장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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