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1일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중국을 WTO가 정의하는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중국 당국의 정책이 국유기업에 유리하고 외국기업을 배척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의정서 부속 약관 ‘반덤핑 안건에서 비시장 경제국 규정’에 서명하고, 15년간 비시장 경제국 지위에 머물 것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시, 중국 제품이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해졌습니다. 이 조약이 지난 11일 기한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EU 의회와 미국은 각각 지난 5월과 11월말, 과잉생산 능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 철강업계 등의 제품이 싼 값에 대규모로 구미 시장에 수출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당국이 행정수단이나 정부개입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한 개혁개방 노력이 부족했다”며,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챠렌 바셰프스키(Charlene Barshefsky) 전 미국 통상 대표는 12일, 씽크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중국은 가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경제 활동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셰프스키 전 대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 당시 주룽지 총리와 협상을 한 미 정부측 대표였습니다.

또한 바셰프스키 전 대표는 “중국은 미국 기업, 특히 정보통신 기업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외자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중국 기업은 지금도 첨단기술이 뒤떨어지는 등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트 미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중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CSIS의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 위원은 “향후 수개월간 미중 무역 관계는 긴박하지만, WTO 분쟁해결 제도나 미중 양국간 교섭 또는 미중과 기타 국가와의 다국간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본적인 변화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개혁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의 ‘미중 경제 안전 보장 조사위원회(USCC)’가 11월 발표한 ‘2016년 조사 보고서’는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도 시장경제로 발전할 징후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USCC의 짐 탤런트(Jim Talent) 위원은 “중국 당국이 통합된 국유기업에 대해 여전히 막대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영 은행과 금융기관 개업을 인정하지 않고, 본격적인 금융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에는 향후에도 근본적인 개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