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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미사일 중단에도 ‘미사일 대피 국민 훈련’ 계속 실시

하지성 기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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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일본 정부가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과 ‘국민 보호훈련’을 올해에도 계속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현지 언론과 전문가 등이 잇따라 지적을 내놨다.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J얼럿’의 전국 시험방송을 16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운영돼온 이 시스템은 재해 발생,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행정 무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데 사용됐다.


일본의 환경 특성상 빈발하는 지진이나 쓰나미(지진해일) 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긴급대피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됐다.


도쿄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가 ‘J얼럿’ 시험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총 4차례의 ‘J얼럿’ 시험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국민보호실은 “J얼럿은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지진과 쓰나미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 기계의 정기 점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J얼럿’ 외에도 무력공격 대비를 위한 ‘국민 보호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테러를 포함한 무력공격 대처’와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으로 나뉘어 각각 28개 지역, 11개 지역에서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소방청 측에 따르면 이 훈련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다.
 

언론인 다카노 하지메(高野孟) 씨는 이에 대해,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가케(加計)학원, 모리토모(森友)학원 문제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억지) ‘위협’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 안보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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