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행정부가 미 상원이 추진 중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 해제 반대’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이번 주 내에 상원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악관은 입법 과정에서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반대에도 ZTE 제재 완화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미국 기업과 ZTE의 거래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이 ZTE나 화웨이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들 기업에 대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일 미 의회는 이날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ZTE 제재 해제를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는 이날 ZTE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ZTE는 10억 달러(약 1조800억원)의 벌금을 내고 30일 이내에 이사회와 경영진 구성원을 교체해야 한다. 또 10년간 회사 내에 미국의 경영 감시 활동을 위한 팀을 두고 그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에 의해 공동 발의됐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 빌 넬슨 상원의원(민주) 등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앞서 자체적인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한 하원으로 보내지며, 상하원 간 공동 안을 도출해 가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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