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8일(현지시간) 오는 2021년까지 해양 오염의 주범인 빨대, 면봉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오는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면봉, 음료 휘젓개, 일회용 나이프·포크·숟가락, 접시 등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음식 포장용기와 음료용기 사용량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EU 회원국들은 해당 제품의 무상제공 금지, 대체용품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목표량을 달성하게 된다.

○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대한 의무 부과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는 음료수병과 플라스틱 봉투, 물티슈, 낚시 도구 등을 만들 경우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생리대, 물티슈 등 제품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담은 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업자에게는 장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재활용 수거율 촉진

EC는 각 회원국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병 수거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매년 플라스틱 병 46억개, 빨대 36억개 등 약 258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EC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빨대나 음료용 휘젓개, 낚시용품 등 규제 방안 대상에 포함된 품목들은 전체 바다 쓰레기의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것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매립(31%) 및 소각(39%)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채택되려면 28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채택 후 정식 발효까지는 2년이 걸린다.

EC는 이 조치를 통해 향후 12년간 220억유로(약 27조3690억원)규모의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감축이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40만t, 소비자 비용은 65억유로(약 8조863억원)다.

이번 방안은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 이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2015년과 이듬해 초경량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과 아일랜드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오는 9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종이 빨대로 대체할 예정이다.

그 밖에 EC는 2026년까지 현재 회원국 국민이 1년간 사용하는 비닐봉지 개수를 1인당 9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 AP/NEWSIS)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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