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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 유학생 의회 인턴십 참가 금지

한지연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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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의회

  [SOH] 호주가 자국에 대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내정간섭을 경계해온 가운데, 최근 외국인 청년의 의회 인턴 근무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콧 라이언 호주 상원의장은 “의회 인턴십 활동 자격 대상을 앞으로 호주 국적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이번 조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주요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호주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의회 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왔다. 범죄 경력이 없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3개월간 의원 사무실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인턴들은 의회 기밀문서 열람도 가능하다.
 

턴불 호주 총리는 작년 12월, 중국 공산당 정권과 가까운 중국계 부호들이 정치 헌금 등을 통해 호주의 정책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해 9월, 중국계 뉴질랜드 국적의 양젠(楊健) 의원이 1994년 호주 유학 중 호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의원은 유학 전, 중국군 스파이 양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이후, 중국 당국의 내정간섭과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계가 강해졌다. 호주 연방의회는 지난 6 월말, 외국 정부의 내정 간섭과 스파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와 기업 대리인이 의회에서 로비 활동 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리인이 활동내용을 은폐하고 비밀공작과 스파이 행위 등을 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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