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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한 초강력 국방수권법, 美 의회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도현준 기자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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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중 무역전이 갈수록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1일(현지시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국 견제책을 담은 새 국방수권법(NDAA)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7160억 달러(약 802조원) 규모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26일 미 하원에서 찬성 359표, 반대 54표로 가결돼, 초당적인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WSJ은 이번 NDAA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확대, △미국 첨단기술 유출, △중국 공산당의 미국 기관 내 로비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중 견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양당(공화·민주)과 안보 분야에서 ‘세계가 미국 대(對) 중국·러시아의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사진: AP/NEWSIS)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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