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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몬산토 제초제 암 유발 소송서 ‘3천억원’ 피해 보상 판결

박정진 기자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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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산토(Monsanto) 제초제 '라운드 업'


[SOH] 미국 종자·농약 기업 몬산토(Monsanto) 제초제 발암 유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억8천900만 달러(약 3천264억여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사용으로 암에 걸린 남성 드웨인 존슨이 몬산토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존슨의 변호사 브렌트 위스너에 따르면, 존슨은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위치한 베니시아에서 학교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인 페스트 통제를 위해 몬산토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전문가용 유사품인 ‘레인저 프로’ 사용 책임을 맞아 정기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존슨 씨는 42세 때인 2014년 암의 일종인 '비(非)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 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존슨은 자신의 암 발병 원인이 라운드업의 독성에 장기간 노출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몬산토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사흘간의 심리를 끝내고 평결을 통해 몬산토가 존슨 씨에게 3천900만 달러(약 440억5천만 원)의 손해 배상과 2억5천만 달러(약 2천823억7천500만 원)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제기된  몬산토 제초제의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관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첫 사례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몬산토 측은 반발했다. 몬산토의 스콧 패트리지 부사장은 “배심원단이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라운드업은 1974년 출시된 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제조사인 몬산토는 라운드업이 사람이나 환경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거의 모든 잡초를 죽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라운드업(Roundup)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의학 학술지인 랜싯종양학(Lancet Oncology) 온라인 판을 통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성 물질 분류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위험한 ’2A’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몬산토는 라운드업의 위해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을 부인하고 자사제품에 대한 유리한 분석을 내놓으며 지난 수년 간 전문가들의 주장과 경고를 무시해왔다.


라운드업은 약 13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100개 이상 농작물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제품의 유해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존슨의 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미 전역에서는 5천 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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