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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이버 공격 제재 법안’ 채택

하지성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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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제재를 가하는 ‘사이버 억제와 대응 법안’이 채택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테드 요호(공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법안에 대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해 제재를 부과하는 체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요호 의원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7월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에 대한 해외의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 재무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개인, 기관, 정부를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와 개인 등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비 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지원을 제한, 보류, 철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일체 대출과 미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보증 또는 신용 기한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인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나 개인 등으로부터 상당량의 주식이나 공채를 매입,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로 회의에 참여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법은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미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합당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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