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당시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미중 관계의 변천사를 언급하며, 중국은 장기간 각종 침투공작을 통해 미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와 위협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일대일로(一帯一路) 경제권 구상을 통한 ‘부채 외교’ 등을 예로 들었다.
펜스 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40년간 이어온 대중 유화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전면적 반격을 선언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 내용은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별
펜스 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돼 온 미중 관계의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양국은 그간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공산당이 정권을 취득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대립한 이후 냉전 중 서로에 대한 관계를 다소 회복했지만, 중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해 미국의 경제이익을 침해하고 정치 기반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작을 진행해왔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 또는 ‘공산당’이라는 용어를 18회 사용했다. 그가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표현한 것은 미 정부가 중국민을 포함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 정부의 전복을 노린 중간선거 개입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올해 중간선거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를 대립시키기 위해 각 주와 각 지방 정부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 중국의 침투 공작 전모 폭로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은 지난달 유엔총회에 참석해 “중국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각국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 우려를 부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은 중간선거 개입 외 미국의 학술계, 언론기관, 영화계, 대학, 주 정부, 지방정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활동은 미국 내에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국가정책과 여론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펜스 부통령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을 반대하도록 강요했다. 이를 거부 할 경우 중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중국 언론들의 미국 내 선전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인 <중국국제방송(中國國際廣播電台)>은 미국 내에서 30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국영 중앙 텔레비전(CCTV) 산하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CGTN)의 미국 내 시청자는 7500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중국 국관영 방송은 방송을 통해 날마다 미국 시민에게 프로파간다(이념적 선동)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포위망 강화
펜스 부통령은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자유와 공평, 상호 무역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미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경제 활동에 대해 줄곧 ‘개혁 개방’을 약속해왔지만 각종 이유를 들어 번번이 무산시켰다. 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다른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무역동맹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포위망을 구축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의회에서는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법안인 브라운 필드 이용, 투자, 지역개발법안인 ‘BUILD Act of 2018(The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Act)’을 승인했다.
이 법안으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국무부의 국제개발국 등을 통합한 새로운 정부계 금융기관 설립이 결정됐다. 이 금융기관의 대출범위는 국제투자를 담당해온 OPIC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미국은 각국의 비교적 빈곤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에 한층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군사도발 대비
미중 무역 갈등은 최근 군사적 대립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디케이터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란저우급 구축함 PRC170의 도발적 접근으로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은 최근 군에 대해 ‘전투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위협도 개의치 않는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내 경제를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국민의 결속 강화
미 씽크탱크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는 지난 1일, 앞서 미국 시민을 상대로 진행한 글로벌 의식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지난해 44%에서 38%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는 11월 6일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미 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미 국민의 결속이 한층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
중국 공산당의 본질은 ‘거짓’, ‘악’, ‘투쟁’이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정책과 외교 문제 등에서도 일관되게, ‘거짓’, ‘과장’, ‘공허(알맹이 없음)’ 등의 특징을 보여왔다.
펜스 부통령은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특징을 지적하며, “중국이 미국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간섭, 개입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국 속담 ‘人見目前 天見久遠(인간은 눈앞을 보지만, 하늘은 먼 미래를 본다)’를 인용하며, “(나는) 신은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 신의 가호아래 미중 양국이 함께 미래를 맞이하자”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사진=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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