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보기관과 국가안보 당국자가 최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국가안전과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척 그래슬리 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미 법무부가 지난 7년간 적발한 산업 스파이 사건 중 90%가 중국의 소행이라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보다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중국이 각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선두가 되기 위해 산업 스파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초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청문회에 참석한 빌 프리스탑 미 연방수사국(FBI) 방첩부(Counterintelligence Division) 부국장은 “중국은 미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며, ”미국 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는 수천 건에 이르는 등 규모와 회수 등 면에서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프리스탑 부국장은 “FBI는 미국 정부기관,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들과 연대를 강화해,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전면 색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의 존 디머스 국가 안보부(National Security Division) 차관보도 미국 기업을 노린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머스 차관보는 “중국은 ‘강탈’과 ‘갈취’, ‘도용’ 등으로 초강대국이 되려 한다”며,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 안보부의 사이버보안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의 크리스토퍼 크렙스 국장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대부분은 국방 관련 하청업체와 정보기술을 가진 통신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제공되는 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그렙스 국장은 중국 정보기관은 미국의 공급망에 대해 계획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방위재단(FDD)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으로 미 기업이 입은 손해는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한다.
AP통신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미 기업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 중국인 해커를 새로 기소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적어도 2014년 이후 중국이 미국에 시도한 정보 절도행위의 기밀문서를 해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미국 당국은 중국 정보기관의 미 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도용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국적 기술자, 중국 정보기관 정보부원, 그리고 해커를 잇따라 체포해 기소했다.
미 상무부는 10월 29일, 중국 국영 반도체 제조업체인 JHICC가 국가 안보면에서 미국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대한 미국 제품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 법무부는 11월 1일 JHICC와 대형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UMC 등에 대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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