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용, 무역정책 전 고문이자 현재 비정부 조직(NGO) 단체 ‘미국 퍼스트 폴리시스 (America First Policies)’의 수석 정책 고문인 커티스 앨리스(Curtis Eills)가 미중 무역전쟁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방전’으로 규정했다.
앨리스 전 고문은 최근 중화권 언론 <대기원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강제 기술이전,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밀탈취 등 7개 면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 침략에 나섰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 제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앨리스 전 고문은 “미국의 전 정부들은 중국의 경제 침략을 간과했다”며, “미중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주장과 약속을 믿어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입장과 견해가 매우 상반돼 합의가 도출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진단했다.
앨리스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중국의 언행 불일치를 잘 알고 있고, “미중 대립의 본질, 중국이 초래한 위협, 미국이 직면한 문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많은 언론은 이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전쟁은 미국인이 중국의 저가 T셔츠 등 일용품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서방의 민주주의 이념이 존속할 수 있을지 와도 관계된다. 이 이념은 언론과 사상, 인권, 신앙 등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경우, 국제 사회의 모든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언론 검열이 일상화 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각국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미 CBS 방송은 이미 중국의 의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대형 호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티베트 문제로 중국 당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사원을 해고했다. 이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앨리스 전 고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 재패 야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은 세계 지배를 통해 농업, 생명 공학, 인공지능, 자동 운전기술 등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을 장악하는 것과 동시에 ‘일대일로(一帯一路)’를 통해 세계 각지의 전략적 요지를 군사 거점화할 야심을 품고 있다.”
앨리스 전 고문은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 전망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30년 이상 적자를 봤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단기간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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