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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최대 아킬레스건 공격?... 대만, 인도·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 포함

도현준 기자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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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워싱턴에서 만난 리다웨이(李大維) 국가안전회의 비서장(左)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右) [사진=AP/NEWSIS]


[SOH] 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하면서 미국이 장기간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결별을 선언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인도·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신뢰할만하고 유능하고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적시했다. 이들 4개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는 대만이 중국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방위 공약과 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습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과거 미국 관리들이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어도 이번 같이 잘 정리된 문서에 국가로 기재한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중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 관계법을 통해 상업, 문화, 군사적 지원을 유지해왔다. 그러면서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는 것은 기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당선 직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고, 2018년에는 차이 총통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로 초대하기도 했다. 모두 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근에는 리다웨이(李大維)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 양국 국가안보정책 책임자의 회동은 극히 이례적이다. / NEWSIS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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