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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중 통신업체 장비 배제 법안’ 초당적 발의

권민호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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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미 연방의회에서도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로저 위커(공화당) 상원 상무위원장과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5명의 상원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수개월 간 상무위에서 5G의 안보 문제를 검토한 위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5G 통신망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튼튼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중국 업체들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위험이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지역 통신사들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 통신사들에 약 7천억 달러(8천350억원)를 지원해 화웨이 등의 중국 통신업체 장비들을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SJ은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2012년 이후 중국 통신업체 장비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 통신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 봤다.


가입자 수 10만명 미만의 소규모 통신사를 대변하는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화웨이와 ZTE 장비와 서비스를 모두 바꾸려면 8~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통신사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미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은 5G 기술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신 인프라는 외국의 정부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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