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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술수출 제한목록’ 확대로 對中 견제 강화

한지연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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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 억제를 위해 핵심부품 공급을 차단하는 제재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 명단인 ‘기술수출 제한목록(entity list)’에 국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생산업체 5곳을 포함시키는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새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올 여름쯤 공개되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술은 하반기에 따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68개 기업 등을 기술수출 제한목록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기업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확대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수출금지 조치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미 검토 중인 CCTV를 비롯해 AI, 로봇, 3D 프린팅 등 첨단기술로까지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이 이러한 광범위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첨단산업 기업들이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기술자 채용을 제한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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