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박탈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방송 중국어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테드 요호(공화당) 의원을 인용해,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요호 위원장은 이날 미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미 외교정책협회(AFPC)가 주관한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요호 위원장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전 세계에서 투자하고 있고, 항공모함 5척을 건조했고 우주 개발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역 관련 규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스스로 세계 2위 대국을 자처하며 해외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WTO 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수준 등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WTO 체제 내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WTO 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을 갖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이러한 혜택을 누려왔다.
예를 들어 개도국들이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의 조치 시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의 이해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또 개도국들이 WTO 협정 이행을 위한 추가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160여개 WTO 회원국 중 약 2/3가 개도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월 WTO에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도 WTO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그 지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가 중국을 계속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대해, “WTO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미국을 보다 더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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