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진행된 영국 의회 공청회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와 거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런던 의회에서는 과학기술 선택 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영국 정부가 향후 구축할 차세대 통신 규격 5G에 화웨이 장비 사용 허용여부가 논의됐고 화웨이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책임자(GCSO)이자 부회장인 존 서포크 (John Suffolk)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위원회 회장인 노먼 램(Norman Lamb) 의원은 지난 4월 발표된 호주 전략정책협회의 보고서에 대해 질문했다. 이 보고서에는 화웨이가 수 백만명의 신장 위구르인과 그 외 신앙자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에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화웨이는 신장 자치구의 ‘장기적인 사회안정 구축’을 명목으로 디지털 감시장치, 기술과 지식 공급, 감시 시스템 등을 공안 당국에 지원하고 있다.
램 회장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협조하는 데 대해 불합리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서포크 부회장은 “중국법은 합법적이며,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기준을 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리안 루이스(Julian Lewis) 의원은 서포크 부회장에게 나치 독일 정권에 다수의 법률이 있었던 것처럼, 공산당 정권하의 전체주의 중국에도 악법과 좋은 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서포크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루이스 의원은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비난했다.
빌 그랜트(Bill Grant) 의원은 “국가(중국)가 악법을 갖고 있더라도 (화웨이는)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서포크 부회장은 “우리는 법률을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렌 존스(Darren Jones) 의원은 화웨이 측에 법과 윤리 사이의 차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포크 부회장은 “화웨이는 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인데, 왜 윤리 문제를 제기하느냐며, ”법과 그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안보상의 우려로 화웨이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했다. 또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해서도 보안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지난 4월, 메이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에서 5G 네트워크의 비핵심 부분에 화웨이 참여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영국 의원들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차기 총리에게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보수당의 새 총리는 오는 7월 하순에 임명될 전망이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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