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우한폐렴)의 발생을 은폐한 중국 정부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은 영국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폐렴 피해로 중국에 6조달러(한화 약 7,295조 4000억원)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우한폐렴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조작했고 그에 따른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이 입은 막대한 인명 및 경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우한폐렴 초기 발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제 보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우한폐렴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중국 정부에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소 수천조원의 배상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매튜 헨더슨 연구원은 “중국은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근) 전염병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그들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반복된 실수와 정보 은폐로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헨더슨 연구원은 또 중국 정부가 초기에 바이러스 실험실 연구도 막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중국 금융전문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관내 게놈(genome·유전체) 검사업체에 바이러스 샘플 검사를 중단하고 모든 기존 샘플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헨더슨 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진실을 은폐해왔고 계속 그런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만약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발병 정보를 제공했다면 감염은 중국 밖으로 확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제법 및 각국 내 법정 절차에 따라 중국 정부에 팬데믹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요약 제시해 일종의 가이드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기업, 로펌 등이 지역 법원에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와 대응부실로악화된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미국의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그는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해 전 세계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며 “국제사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발 우한폐렴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13일 현재 각각 1,860,011명, 114,983명이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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