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코로나19(우한폐렴)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혼란을 이용해 대만과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군사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 대만에 대한 정치 및 경제 압박 정책 실패로 이러한 도발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중국은 양안해협과 남중국해, 일본 해협 등에서의 해양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과의 경계선을 넘거나, 야간 비행 훈련시 대만의 방공식별권에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늘리고 있다.
스쥔원(史俊文)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도발 상황은 심각하지만, 군부는 이에 대한 경계를 느슨히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동 전체를 감시하기 위해서 합동 첩보 감시 및 정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이에 더해 안보, 감시 및 방호 임무로서 기능하는 8척의 해군선을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과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일본 해협에 대한 중국의 도발도 증가했다.
1~3월 동안 중국 공작선 289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접속 수역 내로 진입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노 일본 방위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일본 요코스카(横須賀)시에 위치한 미 해군 제7함대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대만 해협을 항행하는 미사일 구축함 ‘USS 베리’의 사진을 게시하고, “베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7함대 전투지역에 배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전날인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각국이 우한폐렴 사태로 혼란한 틈을 이용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증가시키고 남중국해에서 인근 국가들을 위협하며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을 이용한 중국의 도빌 강화에 대해 이언 이스턴(Ian Easton) 미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방송(VOA)에서, “홍콩과 대만에 대한 정책 실패, 국내 경기 악화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스턴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은 (법적 절차를 밟은) 공식 정치조직이 아니고 유권자에게 선택된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폭력에 의지해 정권을 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근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화풀이도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한 상습적 제스처라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미국 센트 토마스 대학 국제학부의 여야오위안(叶耀元) 교수도 이스턴 연구원의 분석을 긍정하며, 대만 해협 상황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책 ‘중국 공산당의 대만 공격에 대한 비밀을 푼다(中共攻台大解密)’의 저자인 이쓰안(易思安)은 미 군함의 대만 해협 항행에 대해, “중국의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며, 언제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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